일산 투자금반환소송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매달 수익을 주다가 끊긴 경우

투자받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다른 투자자와 연락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세요.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대여인지 투자인지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2

회수 대상 확인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3

채무자와의 대화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4

송금 기록 정리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5

돌려받은 돈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6

함께 책임질 사람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내 돈은 투자인가 대여인가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했다면 투자,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대여로 보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02

탈퇴와 해산의 차이

동업 자체를 해산하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나머지를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 목록과 부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청산의 출발점입니다.

03

받은 쪽이 써 버린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4

동업 투자와 대여의 경계

투자 권유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을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확인의 이익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1

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2

독촉만 반복하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