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청주 · 상가·임대차 분쟁
임대인이 갱신 조건으로 큰 폭의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증액 한도가 적용되어 이를 넘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동남지구·테크노폴리스 같은 새 택지와 원도심 재개발이 함께 진행되어, 신축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분쟁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권리금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회수 기회가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부존재를 들어 다투고,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반소나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면 계약서 특약과 중개 과정의 설명 자료를 확인하세요. 구체적 고지가 없었다면 거절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를 했다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면 연체로 평가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청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5% 한도이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했다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조정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 유형이 여러 개라면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 것부터 순서를 정하는 것이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 연체 금액과 해지 의사를 담은 통지를 보내고,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담으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산이 끝나면 정산 내역과 인도 확인을 문서로 남겨 이후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신청 뒤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건물 인도 소송의 인지대는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업자등록증, 최초 계약일부터의 갱신 이력은 계약갱신요구권과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을 주장한다면 실제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와 현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01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2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3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4
직접 수리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05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6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갱신된 계약의 차임은 증액 한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 갱신 요구와 함께 과도한 인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02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차임 증감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판단합니다.
03
상가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임차, 무단 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파손, 재건축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4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05
임대인이 법 절차 없이 강제로 내보내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같은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계약에서는 한도를 넘는 부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기준에 이르렀더라도 밀린 금액을 정리하고 합의하면 계약을 이어갈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나 설비 고장을 고쳐 주지 않는다면 수선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사용에 지장이 크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나중에 그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거부한다면 차임을 공탁해 연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03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므로,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같은 점포에서 이어진 임대차라면 처음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01)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기한이 촉박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보낼 통지와 준비할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청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주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이 기본이며, 세종·대전 쪽 상대방이라면 대전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청주시는 옛 청원군 지역인 오송·오창·내수·남이·가덕 등 읍면이 통합되면서 4개 구에 나뉘어 속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전 주소가 남은 계약서나 등기부라면 현재 도로명주소와 대조해 소장에 적으세요.
청주 복대동·가경동 일대에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1인 가구가 사는 원룸이 많고, 동남지구·테크노폴리스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에서는 전세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으니 반환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청주 관할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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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청주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청주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세종·대전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선 기록을 정리해 두고 종료 뒤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감액 금액과 이유, 근거 자료를 적어 보내고,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니 마지막 증액 날짜를 확인하세요.
다만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데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청주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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