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민사변호사

피고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취지를 먼저 밝혀 두고 그 뒤에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갚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민사 재판에서 진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와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

계약서의 특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시 설명된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설명과 실제가 달랐다면 중개인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내가 받은 서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2

원하는 해결 방식

빠른 회수가 목적인지, 끝까지 판결을 받고 싶은지 먼저 정해 두세요.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4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5

소가 확인

금액이 작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비용 대비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부터 정리하세요.

06

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1

내용증명은 언제 쓰나

내용증명에는 청구 근거와 금액, 이행 기한, 기한이 지나면 취할 조치를 짧고 분명하게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02

상담에서 전달할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직장이나 사업장, 재산 단서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절차 선택과 회수 가능성 판단에 필요합니다.

03

조정안 검토 기준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4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구조

입증이 어려운 사실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 이후의 행동,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05

회수까지 보는 소송 설계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채권 신고와 담보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1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기억에만 의존해 날짜와 금액을 적으면 증거와 어긋나 신뢰를 잃습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세요.

02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금액을 부풀린 주장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인정될 부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하세요.

03

판결 뒤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