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가압류가처분변호사

매출 채권 가압류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압류로 계약이 끊기거나 손해가 생겼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어야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을 못 받았는데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대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해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예금 계좌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린 경우

먼저 법원에서 온 가압류 결정문으로 채권자와 청구 금액, 가압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결정문이 오기 전에 계좌가 먼저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피해를 막는 가처분

균열 사진과 측정 기록, 전문가 소견, 공사 일정표를 모아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01

보증보험 준비

담보는 본안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담보로 묶이는 기간까지 고려해 준비하세요.

02

채무자 특정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3

다른 채권자 현황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본안에서 이길 자료

본안에서 질 경우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있어, 권리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05

제출 법원 정하기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다면 확인하세요. 본안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1

과다 가압류 감축

이의신청 심리는 심문 기일에서 양쪽이 서면과 자료로 다투는 방식이라, 결정을 뒤집을 핵심 자료를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담보를 내고 취소받기

가처분에는 해방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보전처분 뒤 채무를 갚았거나 본안에서 채권자가 졌다면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다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아니라서, 경매에서는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가압류 채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05

부당한 보전처분의 손해배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을 과다하게 잡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묶으면 배상 위험이 커지므로 청구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1

소송 사실을 먼저 알리는 실수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라 순서만 지키면 채무자가 대비할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미루는 것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합의가 늦어지면 본안을 먼저 제기하세요.

03

채권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실수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적는 경우 은행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눠 정해야 하고, 합계가 청구 금액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