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공유물분할변호사

공유물 비용 정산 분쟁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비용 정산을 함께 주장하면 분할 대금이나 가액보상 금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공유 건물을 계속 쓰고 싶어 다른 지분을 사고 싶은 경우

지급할 금액은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땅을 독점하는 경우

사용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부당이득 청구와 함께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지분 매매 협상 결렬

지분만 따로 거래하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 시세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과 지분 거래 시세 사이에서 가격을 조율하게 됩니다.

가족 공유 부동산 매각 분쟁

주택은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현물분할보다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부동산 가치 파악

주변 거래 사례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 두면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연락 가능 여부

연락이 끊긴 공유자가 있다면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3

공유 발생 원인

매매로 함께 산 것인지, 상속받은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공유가 생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4

을구 확인

지분 담보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정리될 수 있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05

지분권자 파악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6

분할하지 않기로 한 합의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약정서의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

01

분할 합의서에 넣을 내용

분할 합의서에는 분할 방법, 각자 받을 부분이나 금액, 등기 절차와 시기, 측량과 세금 같은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02

협상에 쓰는 소송 전망

경매분할 전망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모든 공유자가 경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 매각 합의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03

당사자가 빠졌을 때

공유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하므로 고령의 공유자가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해 일정을 잡습니다.

04

경매분할 후 받는 돈

공유자도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경매하는 분할에서는 지분 경매와 달리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구조상 나누기 어려운 건물, 나누면 각 부분이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는 경매분할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처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실수

지분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 당사자를 고정하세요.

02

관청 확인 없이 소송하는 것

원하는 분할선이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이나 농지법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판결을 받아도 분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분할만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잊는 실수

다른 공유자가 오랫동안 공유물을 혼자 써 왔다면 분할과 별도로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분할로 끝나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