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전 임차인 시설을 인수한 경우

입점 당시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내가 설치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처음 건물 상태까지인지 계약서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01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3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중개사 설명 내용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5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6

이사와 절차 순서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기준을 넘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특약 같은 계약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02

두 청구를 함께 할 때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3

공제 금액 증명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경매 배당 순위 계산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5

묵시적 갱신과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한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01

만기 직전에야 말하는 실수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2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03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