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양평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점포 보증금 분쟁의 핵심은 대부분 원상복구입니다.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 입점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공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양평은 경의중앙선으로 서울과 이어져 주말 주택이나 은퇴 뒤 이주지로 찾는 사람이 많고, 토지와 단독주택 거래가 부동산 분쟁의 중심인 곳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길이 있지만,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처럼 약관이 정한 요건을 지켜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라 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 시설을 넘기기로 했다면 철거가 필요 없게 되므로 철거 비용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평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대인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찾은 뒤 압류로 나머지를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면 그 금액까지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지만, 뒤에 있다면 앞선 담보를 채우고 남는 돈에서 받게 됩니다.
통지와 함께 등기부의 최신 상태를 확인하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는지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갔는지 직접 확인한 뒤에 전출하세요. 신청만 해 두고 이사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이런 경우 소송이 낫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계속 회수합니다.
배당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임대인의 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을 압류해 회수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신속 절차가 적용되어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서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가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보증 이행은 법원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보증 가입 때 보증료를 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가장 경제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었다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부여 기록,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이 보증금 액수와 권리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중개사 책임을 묻는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01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2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4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6
보증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약관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1
기준 이하 상가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권리금 방해를 주장하려면 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나 협상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3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4
임대인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집행이 멈추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05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대항력은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대상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세입자가 같은 처지라면 서로 정보를 모아 배당 순위를 정리하면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한 주소 보정부터 시작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하는 등기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집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됩니다.
01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증명하기 쉬워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03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반환 능력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어 등기부 확인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01)
양평 보증금 사건은 판결보다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배당 순위를 계산해 어떤 경로로 돈을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02)
등기부를 직접 보고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피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 매입이나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양평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양평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주지원이 기본이며, 양평 부동산 분쟁도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같은 법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양평군에는 소액 사건 등을 처리하는 양평군법원이 따로 있어, 금액이 작은 사건은 여주까지 가지 않고 군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지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양평군 사건의 민사 1심은 여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습니다. 여주지원은 양평군과 함께 여주시·이천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양평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양평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기로 했다면 밀린 부가가치세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계약 조건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원상복구비나 공제 금액을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
반환이 늦어져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을 옮겨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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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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