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증명이 부족해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통화로만 알렸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도달 증명을 받아 보정서와 함께 내세요.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01

마지막 납부 내역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2

해지 통지 도달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3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4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5

원상복구 다툼 대비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6

중개사 설명 내용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1

임차주택 표시 방법

신청 취지에는 임차주택의 주소와 임차 부분, 보증금,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점유 시작일을 등기부에 기재될 형태로 적습니다.

02

서류 체크리스트

집의 일부만 빌렸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을 추가합니다.

03

경매 후에도 살 수 있나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04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05

묵시적 갱신과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1

경매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지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기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02

보증기관 보증 요건을 챙기지 않는 것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보증 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니 보증 연장이나 재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03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일부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점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