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전세금반환변호사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만기 두 달 전 대응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적힌 경우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01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2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약관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이사와 절차 순서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05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6

사진과 영상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경매 서류에서 임차인 기재 보기

명세서 기재는 입찰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정확히 기재되어야 낙찰 뒤 보증금 인수가 원활해집니다.

02

판결 없이 경매하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 종료 시점 다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4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대출 연체 이자나 새집 계약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0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1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02

임대인 말만 믿고 절차를 미루는 실수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보증기관 보증 요건을 챙기지 않는 것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보증 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니 보증 연장이나 재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