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건설소송변호사

원사업자 부도로 하도급 대금이 막힌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분쟁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기성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멈췄더니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건축주의 해제가 부당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 대금과 함께 공사를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2

건축주의 재산 상황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3

남은 금액 계산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4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5

중재 조항 여부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6

건물 인도 여부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1

공사 중단 책임과 해제의 적법성

도급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 해제해야 합니다.

02

조정 신청 요건과 시기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과 물가 자료, 설계 변경 지시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03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하자로 판단되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비용만큼만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04

기성고 비율 산정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5

과도한 지체상금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01

시간을 허비하는 절차 선택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점유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3

정산 협의만 계속하는 실수

공사대금은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데 일반 채권처럼 10년이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