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계약금반환소송

대출 규제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계약서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를 고집하며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 후 숨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2

보낸 내용증명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분양계약서와 약관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4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5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6

송금 증빙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배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약금이 거래 금액에 비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계약금 수준의 위약금은 대체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권한 없는 매도인과의 계약

매도인이 근저당이나 압류, 건축 제한 같은 중요한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계약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3

분양 해지 시 돌려받는 돈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5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2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소유자 변동을 막으세요.

03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