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이자까지 더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약정 이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었다면 초과 이자는 무효라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입주 지연 보상 분쟁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01

하자를 안 날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2

통지 날짜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지금 등기부 상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4

분양계약서와 약관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5

피담보채무 계산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6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결산기·존속기간·해지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설정자는 기본계약을 해지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02

오래된 채무와 근저당

채권자가 가압류나 경매 신청, 소송을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03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제공한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04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5

피담보채무 소멸 증명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1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채무자 본인이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채무 전액이 남아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3

하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숨긴 사정이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매매 전후 매도인의 설명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