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공사대금소송변호사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짓다 만 건물의 공사비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영업 개시 후 잔금을 거부하는 점주

점주가 폐업하거나 점포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하도급 공사비를 받지 못한 전문건설업체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현재 점유 상태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2

계약 조건 확인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3

상대방이 말하는 결함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받은 대금과 미수금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6

설계 변경 요청 증거

구두로 받은 추가 공사 요청이라도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01

항목별 청구 구성과 계산표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공급했거나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02

건설 감정의 설계와 대응

기성고 감정이라면 중단 시점의 공정별 완성 정도를 사진과 공사 일지로 특정해 감정인에게 제공합니다.

03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4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05

중재 조항과 법원 소송

중재 조항이 중재와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유치권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실수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없는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

02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금액만 남기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고 협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