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일산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건축주가 대금을 다투는 사건 대부분은 결국 감정으로 공사비나 기성고, 하자 보수 비용이 정해지므로 감정 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에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로, 호수공원과 킨텍스, 라페스타·웨스턴돔 같은 상업지구가 계획적으로 배치된 곳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와, 공사가 부실하거나 늦어졌다며 대금을 줄이려는 건축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추가 공사비는 건축주의 요청이나 승낙을 증명해야 하므로 요청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을 확인해 지체 일수를 계산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점주가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일과 오픈 홍보 자료를 확보하세요.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산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그 건물과 관련되어 있고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 금액만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요청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이 공제될 수 있지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요청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으로 공사별 요청자와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면 하자 목록과 보수 비용을 확인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문제 되면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이 있었는지 공정표와 요청 기록으로 따져, 감액을 주장할 근거를 모읍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만 믿지 말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건축주가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몇 차례의 기일로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 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건설 감정 비용은 공사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이 인정되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최종 정산 금액이 정해집니다.
기성 청구서와 건축주의 확인, 대금 입금 내역은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증명합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2
구두로 받은 추가 공사 요청이라도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03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4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5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6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소장의 청구 원인에는 계약 공사대금, 추가·변경 공사대금, 이미 받은 기성금을 나눠 적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02
감정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쟁점이 아닌 항목까지 감정 대상에 넣지 않도록 감정 범위를 좁히는 것도 전략입니다.
03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4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05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다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었는데 합의서가 없다면, 변경 요청 경위와 시장 단가 자료로 적정 금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완공 뒤 건축주가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잔금을 미룬다면,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을 들어 하자 부분만 정산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물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공사가 멈춘 뒤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이어가면 중단 당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02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점유 중인 건물을 건축주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건축주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해석, 기성고 감정, 하자·지체 공제가 한꺼번에 얽혀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하자·지체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일산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일산 사건은 일산동구·일산서구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일산 킨텍스 주변에서는 대형 주상복합과 업무시설 신축이 이어졌고, 신도시 노후 단지에서는 설비 교체 공사가 잦습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의 배관 교체 공사 중 누수 피해가 생기면 관리주체와 시공 업체의 책임 범위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킨텍스 주변에서는 전시·행사 대행과 부스 시공 업체의 거래가 많고, 라페스타·웨스턴돔 일대에는 음식점과 학원이 모여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시공 대금이 밀리면 도면 승인 기록과 현장 사진, 행사 주최 측과의 계약 구조가 청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일산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하자 주장이 과장되었다면 감정으로 실제 하자 범위와 보수비를 확인해 공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말로 해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금액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공업체가 영업으로 한 공사라면 상행위로 보아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6퍼센트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공사한 부동산이 도급인 소유로 등기된 경우에 쓸 수 있고, 도급인이 응하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항변할 경우 법원 소송이 각하되므로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야 하고, 결정 뒤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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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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