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영업 개시 후 잔금을 거부하는 점주

점주가 지적하는 하자를 목록으로 받아 실제 보수 비용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뺀 잔금은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 서류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하도급 관계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2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3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4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5

공사 지연 사유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6

중재 조항 여부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1

받은 금액 공제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공급했거나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02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감정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쟁점이 아닌 항목까지 감정 대상에 넣지 않도록 감정 범위를 좁히는 것도 전략입니다.

03

요청과 합의 입증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했거나 승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금액 합의가 없다면 통상의 공사비로 산정합니다.

04

계약서에 중재가 있을 때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5

지체상금의 계산과 감액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01

중재 조항을 모르고 소송을 내는 것

중재 조항이 모호하다면 중재 합의로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대방과 소송으로 가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02

현장 점유를 느슨하게 하는 것

점유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3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