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민사변호사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뒤 권리 문제가 드러난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되찾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채무자

지급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한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01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2

법원·상대방 서류 확인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3

사실을 아는 사람

계약이나 돈 거래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서면 증거가 약할 때 증언이 보충 자료가 됩니다.

04

합의 문서 확인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누구를 상대로 하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6

금전 흐름 확인

현금으로 준 돈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한 날의 정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현금 거래는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1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멈춥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02

첫 상담을 잘 활용하는 법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이 보낸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세요. 원본이 부담스럽다면 사본이나 캡처로도 충분합니다.

03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 성격을 두고 다투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대여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4

원금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돈

약정 이자가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퍼센트, 상행위 채권은 연 6퍼센트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지 판단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남은 기간과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판결 금액이 더 커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01

변론기일 불출석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02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답변서를 완벽하게 쓰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기본 입장을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돈을 빌려주거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금액과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서라도 서명을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