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부동산전문변호사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분쟁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기일 진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당사자별로 나눠 정리하면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의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 지급 시점은 해제 가능 시점과 연결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항소를 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일부만 불복하거나 항소심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01

무엇을 약속했는지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2

부동산 분쟁 자료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3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4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5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6

참고인 확보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1

권리분석의 기본 서류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처분 권한을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02

낙찰 뒤 인수할 권리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낙찰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같은 말소기준권리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03

등기부와 실제 권리의 차이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근저당과 전세권 같은 권리가 적힙니다. 권리의 순위는 등기 접수 순서로 정해져 경매에서 받는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04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구조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권리가 생긴 사실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고는 빌려준 사실을, 피고는 갚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05

위법한 증거의 위험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1

변론기일 불출석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갚게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검토하세요.

03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재산 조사와 압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