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임원이 뇌물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과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재개발 구역에서 음식점을 하던 세입자가 이주를 요구받은 경우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면적에 대한 법정 동의율을 갖춰야 하므로, 동의서 위조나 중복 산정, 동의 철회 누락이 있다면 인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생활 일정 점검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2

내 지위 확인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3

임원 비리 자료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4

정보공개 요청 기록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5

총회 자료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6

분담금 산정 근거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1

협의·재결·이의재결·소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감정평가 다툼

건물과 수목, 시설 같은 지장물이 감정 목록에서 빠졌다면 현장 사진과 목록을 제출해 추가 평가를 요구합니다.

03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매도청구의 대금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의 시가로, 재건축으로 인해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행정청이 인가한 처분의 위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05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결 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 서면결의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01

주소 변경을 조합에 알리지 않는 것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2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의 매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려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전입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

보상 없이 명도 소송을 당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과 명도의 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을 때까지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