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가압류변호사

예금 가압류를 하려는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전혀 모른다면 본안 판결 뒤 재산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알고 있는 재산부터 우선 보전하세요.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돌리려는 경우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경우

균열 사진과 측정 기록, 전문가 소견, 공사 일정표를 모아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01

압류 금지 범위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2

가압류를 당했을 때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신청 유형 결정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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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 이길 자료

본안에서 질 경우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있어, 권리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05

처분 시도 기록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정도 보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경합 여부 확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채권 표시 방법

특정이 불명확하면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이 묶였는지 알 수 없어 가압류 효력이 다퉈지므로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2

가압류 뒤 제3채무자의 지급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자기 채무를 벗을 수 있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 절차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집니다.

03

가압류의 효력과 한계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채권 시효가 가까운 경우 시효 관리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04

해방공탁의 효과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로 옮겨 갑니다.

05

왜 지금 묶어야 하나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에게 부담이 큰 대상을 가압류하려면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1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 촉탁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표시를 그대로 옮기세요.

02

담보를 찾아가지 않는 것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은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을 수 있어, 방치하면 공탁금이 오랫동안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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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고르는 실수

금전 청구와 등기 청구를 함께 하는 사건이라면 청구마다 알맞은 보전처분을 나눠 신청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