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인테리어소송

입주한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견적과 다른 추가금 청구

업체가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겠다고 한다면 약정 금액으로 공사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단하면 계약 위반으로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단독주택에 균열과 결로가 생긴 경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위층이 협조하지 않는 누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01

담보기간 계산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2

관리 주체 연락 내역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3

보수 견적서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4

청구 금액 추정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5

남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6

시공 업체 정보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1

공사 범위 다툼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공사 범위를 주고받은 문자, 계약금 송금 기록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2

선급금 미반환과 사기 대응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점유자 1차 책임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먼저 그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04

무엇이 하자인가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는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려워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05

공동주택 하자와 하자심사·분쟁조정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하자를 먼저 고쳐 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기고, 전문가 진단서나 누수 탐지 보고서를 받은 뒤 보수를 진행하세요.

02

인도일 계산을 잘못하는 것

기간 안에 하자 목록과 보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하세요.

03

이웃 갈등으로 번지는 누수

누수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윗집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출입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고 원인 조사가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