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마모 같은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마다 사유를 요구하세요.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집을 비울 때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인도한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어, 판결 뒤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01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2

이사 예정일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예금·부동산 단서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4

마지막 납부 내역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5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6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1

보증금 반환 소송의 신속 절차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연체 차임 공제를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퇴거 당시 사진과 차임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세요.

02

판결을 받은 다음 할 일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받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가운데 빠른 쪽을 고릅니다.

03

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4

반환 지연 배상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경매 배당 순위 계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1

약관을 읽지 않는 것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03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