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인테리어소송

인테리어 하자 후 업체 잠적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공사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 입주 하자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을 무기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

건축주가 자재 등급을 올리거나 공사 범위를 넓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 대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요청 내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01

날짜별 피해 기록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피해 물품 목록

젖거나 망가진 가구·가전·옷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적어 두세요.

03

공사 계약서와 도면

인테리어나 시공 계약서, 도면,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약속한 시공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04

청구 금액 추정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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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일과 발견일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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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협조 여부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1

공사 범위 다툼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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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미반환과 사기 대응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사람에게 선급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기망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03

누수 손해의 범위와 산정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4

무엇이 하자인가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는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려워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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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배상 책임자 판단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먼저 그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01

보수 전 촬영을 하지 않는 실수

소송 중이라면 보수 전에 감정을 받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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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누수 책임을 묻는 것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에서 책임자를 가리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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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일 계산을 잘못하는 것

시공업체가 곧 고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