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이 이주 기간이 지났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 경우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갈등

시공사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총회 의결 절차와 해지 사유, 해지 뒤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담금 폭탄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조합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을 기록하세요.

상가 세입자 영업 보상

영업 손실 보상은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간 같은 요건을 갖춘 영업에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시작 시점, 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01

현금청산 협의 내역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2

기간 확인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3

비용 분담 계획

공동 대응을 한다면 대표자와 비용 분담 방식, 합의 시 의사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04

설립 동의 현황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5

해임 사유 정리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6

조합 서류 확보

정관,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하세요.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01

보상 절차의 단계와 기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토지 보상은 비교 표준지의 선정과 개별 요인 비교가 적정한지가 핵심이라 주변 거래 사례와 이용 상황 자료로 평가의 문제를 짚습니다.

03

양도 제한의 예외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매도,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근무나 질병으로 인한 이주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04

조합 임원의 책임과 해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05

관리처분계획의 쟁점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소집과 의결 절차를 점검합니다.

01

전입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

02

자료 확보 순서 실수

자료를 확보한 뒤 쟁점을 정리해 임시총회, 해임, 가처분, 소송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