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가압류가처분변호사

이전등기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경우

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자기 등기를 지킬 수 없어, 사실상 처분이 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채무자의 매출 채권을 묶고 싶은 경우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나 거래처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인도 판결 집행을 대비하는 경우

집행관이 현장에 가처분 공시를 붙이므로 점유자가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자진 퇴거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거래처 대금이 가압류되어 사업 자금이 막힌 경우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 금액과 해방금액을 확인하고, 사업 유지를 위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푸는 것이 가능한지 자금 사정을 따져 보세요.

01

먼저 묶인 권리 확인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진 상태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신청 시점을 빠르게 정하세요.

02

신청할 법원

구리 사건이라면 채무자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물건 소재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4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청구 금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눠 계산해 두세요. 신청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보전 필요성 자료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집행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하므로, 결정 직후 집행 신청서를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하세요.

01

과다 가압류 감축

이의신청 심리는 심문 기일에서 양쪽이 서면과 자료로 다투는 방식이라, 결정을 뒤집을 핵심 자료를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해방공탁과 담보 제공 취소

가처분에는 해방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가처분 등기의 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4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채권 시효가 가까운 경우 시효 관리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05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이의신청을 해도 보전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급하게 집행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이나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적는 경우 은행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눠 정해야 하고, 합계가 청구 금액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02

등기 청구를 가압류로 지키려는 것

금전 청구와 등기 청구를 함께 하는 사건이라면 청구마다 알맞은 보전처분을 나눠 신청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해방공탁을 모르는 것

가압류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이나 신용 문제로 손해가 커지고, 채권자는 서두르지 않고 본안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