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민사소송변호사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원고

소장을 쓰기 전에 청구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청구 원인은 이 자료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부동산 거래 뒤 권리 문제가 드러난 경우

부동산 분쟁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를 비교해 보세요.

01

합의 문서 확인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3

이체와 영수증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04

피고 특정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05

법원·상대방 서류 확인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6

소가 확인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1

소송 진행 단계와 준비물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쟁점에 짧게 답할 준비를 합니다.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02

증거 신청으로 판을 바꾸는 방법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핵심 증거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특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03

증거 수집의 합법성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얻기 어려운 자료일수록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증거가 팽팽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우리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5

판결 후 회수 가능성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 상태를 등기와 재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01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03

소장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서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으니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먼저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