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근저당말소변호사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휴면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나 상속인을 찾으면 채무가 없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말소 서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01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2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3

수량 부족 확인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4

점유 증거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5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6

분양계약서와 약관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제권판결 절차

채권자의 주소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2

채권자 사망·법인 해산 시 정리

법인 근저당권자가 해산했다면 법인 등기부에서 청산인을 확인하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근저당 정리가 남아 있다면 청산 사무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3

중도금 지급과 이행 착수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 해제하려는 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05

분양자 귀책과 수분양자 귀책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02

하자를 발견하고도 통지를 미루는 것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3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