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구리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분양계약 해지는 분양자의 잘못으로 해지하는지,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앞의 경우는 낸 돈과 이자, 위약금을 받고, 뒤의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당합니다.

구리시는 서울 중랑구·광진구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작은 도시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인창·수택동 원도심, 갈매지구 새 아파트가 함께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사람의 계약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뒤이어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분양 분쟁은 개별 소송보다 같은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함께 대응할 때 증거 확보와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확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다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쉽고, 광고에만 있었다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기망에 따른 취소를 검토합니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에 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동시이행 관계라면 내 쪽 이행도 제공해야 합니다.
분양계약해지변호사 분쟁에서 매도인이 배액 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금액을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근저당을 지우려면 피담보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분쟁이라면 설정 계약서와 대출·변제 기록을 모아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지 계산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기재 전에 이전된 권리에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나 손해배상 의사를 통지해 기한을 지킵니다.
위조 여부가 쟁점이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을, 하자나 시세가 쟁점이면 감정평가를 신청합니다.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판결은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뒤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므로 본안 소송 기간이 길어도 부동산을 묶어 둔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대금 감액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위조 감정이나 시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을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 분쟁이라면 하자 사진과 전문가 소견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이체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01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2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3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4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5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6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1
분양자 귀책으로 해제되면 수분양자는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약관에 정한 위약금도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거나 사업이 장기간 멈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나 해산 절차와 환불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3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4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 해제하려는 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05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뒤 숨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통지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면적 부족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라면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까지만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데 해약금 해제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었던 배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어 해제 사유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현재 명의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취소나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01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02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위조·명의신탁처럼 형사 문제까지 얽힌 사건은 민사 청구와 형사 대응의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02)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가처분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순서와 비용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리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구리시는 인창동·수택동·교문동·토평동·갈매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갈매동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경계 지역에서는 상대방 주소가 서울인지 구리인지부터 확인해야 법원이 정해집니다.
구리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는 서울 중랑·광진구와 붙어 있지만 그쪽을 맡는 서울북부·동부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구리 사건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중도금 지급이나 등기 서류 준비처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지급 날짜와 준비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자 변동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보통 잔금 지급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므로 잔금 전에 분양자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흔히 계약금 상당액입니다.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등기 서류 교부를 독촉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계약 이행을 청구할지 해제할지 정합니다.
상담 안내
구리 분양계약해지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리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