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사후 형제가 서류를 꾸며 단독 등기한 경우

위조는 형사 고소 대상이므로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으면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상속회복청구의 기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계약서 원본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3

통지 날짜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점유 기간과 방식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5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6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위조·무권대리 증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쪽은 등기 원인이 된 계약이나 서류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02

적극 가담의 판단

제3자가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03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4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5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1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2

내 의무 이행 준비 없이 해제하는 것

상대방이 잔금일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가처분 담보 비용이 부담스러워 생략했다가 부동산이 넘어가면 손해가 담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