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매매대금반환소송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원상회복 분쟁

거주한 기간의 사용이익은 매도인이 반환할 대금의 이자와 서로 비슷한 성격이라 판례상 정산 방식이 문제 되므로, 거주 기간과 임대 시세를 정리해 두세요.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1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배액 제공 증빙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4

대금 지급 내역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5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6

분양·조합 계약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1

돌려받는 금액 계산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각각 받은 날부터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이자율은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연 5퍼센트입니다.

02

채무불이행·하자·기망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었거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소유권이나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4

이행 착수 시점 판단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5

분양 해지 시 돌려받는 돈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을 방치하는 것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2

완제 확인서를 받지 않는 것

채무자 본인이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채무 전액이 남아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