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유물분할소송

공유 토지를 한 사람이 혼자 경작하거나 쓰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혼자 쓰는 공유자에게는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유 부동산 매각 분쟁

주택은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현물분할보다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수가 많은 토지 분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진행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연락되지 않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하려는 경우

판결 전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지분 매매 가격을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내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원하는 분할 방법

단독 소유를 원한다면 다른 지분을 사들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02

공유자 간 약정서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3

상속재산분할 완료 여부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4

토지 분할 가능성

토지라면 건축법·국토계획법·농지법상 분할 제한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현물분할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5

연락 가능 여부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녹음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조건을 조율할 때 근거가 됩니다.

06

분할 후 세금

가액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두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취지와 법원의 재량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분할 방법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판결 뒤 등기와 경매 절차

가액보상 판결이라면 단독 소유자가 될 공유자가 지급할 금액과 지분 이전등기가 맞물려 정해지므로 지급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

03

과반수 관리 결정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적 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04

분할 후 담보 부담

경매분할에서는 매각으로 대부분의 담보권이 정리되고 담보권자는 해당 공유자의 배당 몫에서 변제받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05

당사자가 빠졌을 때

공유물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정해야 하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01

소송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을 방치하는 것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면 새 공유자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해 소송이 늦어지고 협상 구도도 바뀝니다.

02

토지 분할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분할안을 내는 것

원하는 분할선이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이나 농지법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판결을 받아도 분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오래된 사용이익을 방치하는 것

사용이익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변 임대 시세 자료와 실제 임대료 수령 기록을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