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위조된 협의분할서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단독 명의 등기 가운데 다른 상속인 지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01

위약금·해제 조항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3

하자를 안 날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4

등기 신청 서류 열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5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6

땅을 쓴 기간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1

원인무효를 어떻게 증명하나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쪽은 등기 원인이 된 계약이나 서류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02

이중매매 무효 요건

두 번째 매매가 무효라면 먼저 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01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기본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 채무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함께 통지하세요.

02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3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