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세보증금변호사

보증금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인

합의 내용은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으로 남기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어 등기와 소송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01

공제될 금액 확인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2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3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4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5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6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1

공제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다툼 없는 보증금은 먼저 돌려주고 공제 금액만 따로 정리하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2

보증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었거나 반환을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집을 돌려받습니다.

03

공제 금액 증명

특약에 전부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될 수 있어, 특약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따집니다.

04

신탁·다가구 주택의 위험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1

지연을 방치하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02

만기 직전에야 말하는 실수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03

경매 절차를 방치하는 것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지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기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