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권리금소송

과도한 월세 인상 통보

임대인이 한도를 넘는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갱신 요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요구한 경우

현저히 높은지는 기존 차임과 주변 시세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단 전대가 드러난 경우

무단 전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현장 확인으로 증거를 모으세요.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막은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몇 달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01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2

특약 문구 확인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 특약이나 설명 자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사유와 직결됩니다.

03

조정 결과 문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04

적용되는 법 확인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5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6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1

권리금 계약서의 역할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 업종, 희망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전달한 기록이 주선 사실의 핵심 증거입니다.

02

권리금 감정과 배상액 다툼

임차인에게도 협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어 주선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03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04

거절이 부당한 경우

연체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연체가 한꺼번에 3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으면 되고, 거절 당시 모두 갚았더라도 거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05

필요비·유익비 상환

임대인이 수선 요구를 무시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구두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실수

임대인과 말로 합의하고 끝내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02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

월세를 오래 밀렸더라도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전기와 물을 끊으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주선 시기를 놓치는 것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어야 계약이 무산될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