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대전 · 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처분변호사는 본안에서 청구할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청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가처분을 골라, 대상 부동산과 금지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 생활권이 이어져 있어 대전에 살면서 세종의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얽힌 분쟁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을 받아 두면 채무자가 스스로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이나 거래 대금이 묶이면 사업과 생활에 곧바로 영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긴급성과, 결정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손해 자료가 핵심입니다.
현물 분할을 청구하면서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과 연결된 권리를 지키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열 사진과 측정 기록, 전문가 소견, 공사 일정표를 모아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나 거래처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전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채권자가 낸 담보에서 우선 배상받을 수 있고,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 청구합니다.
부동산가처분변호사 신청은 증명보다 낮은 수준인 소명으로 판단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가처분 당시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면 범위를 넓게 잡기보다 확실히 남아 있는 재산 하나를 정확히 묶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관할 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가처분은 본안 관할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담보 금액은 보전 대상과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에게 부담이 큰 대상일수록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보전처분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을 늦추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결정 뒤 부동산은 등기 촉탁으로,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되므로 결정 직후 며칠 안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는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부동산 대상이면 등기 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추가됩니다.
합의로 분쟁이 끝났다면 채무자의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채권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의 명칭과 주소, 채권의 종류를 적은 목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중지 같은 임시지위 가처분에는 피해 사진, 전문가 소견, 공사 일정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01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2
돈과 등기를 함께 청구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하나만으로는 권리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4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송달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6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1
본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말소를 청구한다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적어야 합니다.
02
법원은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가처분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양쪽 사정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03
이의신청을 해도 보전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급하게 집행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이나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04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에게 부담이 큰 대상을 가압류하려면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5
공사중지, 통행방해금지, 직무집행정지처럼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다면 가압류로 거래가 끊기는 등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부당 보전처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가압류를 해 둔 뒤 합의로 돈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보전처분 해제를 신청하고, 담보는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고지일부터 2주 안에 등기 촉탁이 이뤄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직후 등기부를 확인해 기입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점유, 법률관계처럼 금전이 아닌 권리의 실행을 보전하거나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가압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01
소장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얻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집행까지 마친 뒤 소장을 내세요.
02
금전 청구와 등기 청구를 함께 하는 사건이라면 청구마다 알맞은 보전처분을 나눠 신청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받을 돈보다 크게 부풀린 금액으로 가압류하면 이의신청에서 범위가 줄어들 뿐 아니라 초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은 본안 결과에 따라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따라옵니다. 신청 범위를 정확히 잡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선임 전에는 어떤 종류의 보전처분을 왜 고르는지, 담보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대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전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며, 세종시 사건도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대전 사건의 민사 1심은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의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뿐 아니라 세종시와 충남 금산군 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대전법원종합청사에는 대전고등법원과 2026년 3월 문을 연 대전회생법원이 함께 있습니다. 서류를 낼 때 담당 법원 이름과 건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대전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기 촉탁 비용이 들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채무자가 곧 재산을 처분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신청서에 긴급성을 밝히고 담보 제공을 신속히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하나의 분쟁에 여러 청구가 섞여 있다면 청구마다 알맞은 보전처분을 나눠 신청하세요.
급여와 퇴직금의 일정 부분,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전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지고, 매수인은 가처분 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해방공탁 같은 수단을 쓸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상담 안내
대전 부동산가처분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 가압류·가처분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부동산가처분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