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대전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분양자 귀책의 대표적인 사유는 입주 예정일의 장기 지연, 중요한 설계나 면적의 일방적 변경, 분양 광고와 크게 다른 시공입니다.

대전 일대는 원도심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 개발이 함께 진행되어 분양과 공사, 조합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 상담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가입계약이라, 가입비 예치 뒤 30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나 임대 확약을 약속받았다면 광고물, 상담 녹음, 확약서를 모아 그 약속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대전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중도금을 냈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서, 매매 뒤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후 대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려면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전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가 먼저입니다.
대전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 원인과 보전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계약금 해제를 하려는 매도인은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의사를 분명히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이전등기·대금 반환·손해배상을 한 소송에 묶어 내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조 여부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처럼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은 감정과 증인 신문으로 1심에만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도 소멸하므로, 오래된 근저당은 채권의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지급한 돈 전부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 내역이 계약 내용과 이행 단계를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이체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01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2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3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4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5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전용면적이 크게 줄거나 구조가 달라지는 등 수분양자의 동의 없는 중대한 설계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거나 사업이 장기간 멈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나 해산 절차와 환불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3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나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5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이행 독촉 후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로는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해제는 실제 손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등기를 되돌리는 기본 방법은 무효인 등기와 그 뒤의 등기를 모두 말소해 원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01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2
상대방이 잔금일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1)
계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과 손해배상이 크게 달라져,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02)
위약금·시세 손해 같은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지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청사의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는 다가구주택이 많아 한 건물의 여러 세입자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대전 사건의 민사 1심은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의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뿐 아니라 세종시와 충남 금산군 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대전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대전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천재지변처럼 분양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졌다면 그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빠질 수 있어 지연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하게 되고, 이미 쓴 업무대행비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약의 환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는 중도금 지급이나 등기 서류 준비처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지급 날짜와 준비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이전을 막고,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를 확보해 위조 사실을 입증하세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낸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됩니다.
해지 전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방식과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 대금의 반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전체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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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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