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대전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대전은 둔산동을 중심으로 법원과 행정기관이 모여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대학가, 원도심 상권이 함께 있어 임대차와 거래 분쟁이 다양하게 생기는 도시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의 신속한 절차 일부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법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등기 뒤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합니다.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 권리신고로 보증금과 연락처를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보증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또 하나의 회수 경로가 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보고 경매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다음 경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매나 압류를 시작할 수 있어 회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통지와 함께 등기부의 최신 상태를 확인하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는지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반환 청구 금액에 함께 넣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의 일부가 적용되어 소장 접수 뒤 곧바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날, 근저당 설정일,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정해지고,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으로 받은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므로 보증 청구를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뒤 법원 결정과 등기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 직후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보증 이행은 법원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보증 가입 때 보증료를 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가장 경제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벽지 변색이나 가구 자국처럼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부여 기록,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이 보증금 액수와 권리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중개사 책임을 묻는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01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2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3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5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1
등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다면 등기 뒤 이사해도 그 권리가 원래 날짜의 순위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이 많아 경매 배당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0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거주가 계속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4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이미 이런 구조의 집에서 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신탁계약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한 주소 보정부터 시작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 집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새 임차인을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면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특약이 없다면 계약 종료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계약 중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물권으로,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집을 먼저 비워주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01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일부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점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잔금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생겨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01)
다가구·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소송과 지원 제도를 함께 챙겨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이사 일정이 급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해야 할 일과 순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돼야 등기가 되어,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를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달과 관계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 매입이나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대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청사의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대전 사건 중 이혼·상속재산분할은 둔산동 특허법원 청사 안의 대전가정법원이 맡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종합청사의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전 사건의 민사 1심은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의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뿐 아니라 세종시와 충남 금산군 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세종·공주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 임대인이 반대해도 요건을 갖추면 등기됩니다.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에 경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사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배당에서 순서대로 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해야 하므로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과 도달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은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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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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