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집을 시가로 넘기라고 하는 경우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가 세입자 영업 보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실보상 완료 전 인도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합 임원 전횡이 의심되는 경우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한 경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1

분담금·비례율 자료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2

촉구와 청구 날짜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3

제소기간 계산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4

참석·의결 기록

대전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5

설립 동의 현황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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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시기 확인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보상 절차의 단계와 기한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주거용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처럼 사람에 대한 보상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03

손해배상 청구

조합 임원은 뇌물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시공사나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04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총회 소집 통지가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건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05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소집과 의결 절차를 점검합니다.

01

재건축 동의 여부 결정을 미루는 실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금과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따져 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위임장 남용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3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