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대여금청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말로만 약속하는 채무자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거래 내역 표 만들기

동두천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2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압류할 재산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4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5

소멸시효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대여인지 투자인지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1

공정증서의 효과와 한계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거나 계약이 무효라고 다투면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모든 다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02

이의신청에 대비하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0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쟁점

투자받은 쪽이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05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착오송금처럼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을 수취인이 써 버렸더라도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소송 사실을 먼저 알리는 실수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 때문에 보전을 건너뛰면 판결 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

03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