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물품대금소송변호사

외상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납품 후 몇 달 뒤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을 반품하지 않고 이미 사용하거나 다시 판매했다면 하자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거래처의 이후 매출이나 사용 정황을 살펴보세요.

01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2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동두천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3

회수 대상 확인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4

청구 금액의 규모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5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6

돈의 성격 확인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1

납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거래처 직원이 서명한 거래명세표나 인수증은 납품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서명자가 거래처 직원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02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나

거래처가 상호를 그대로 쓰는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겼다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이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03

대신 갚은 돈을 얼마나 받나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받았다면 과실 비율부터 따져야 합니다.

0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쟁점

투자 권유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을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1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

02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것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순서를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하세요.

03

지급명령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우편물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편물 수령 방법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