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물품대금소송변호사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을 반품하지 않고 이미 사용하거나 다시 판매했다면 하자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거래처의 이후 매출이나 사용 정황을 살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없는데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밤늦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기록을 남겨 두세요.

01

보증인·공동 채무자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서면 약정 확인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3

채무자와의 대화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4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양주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5

대여인지 투자인지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6

이미 받은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물품대금 소송의 증거 구성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거래를 인정한 정황이 되므로,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거래처의 매입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거래처 폐업·대표자 교체 시 청구 상대

거래처가 상호를 그대로 쓰는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겼다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이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돈

개인 사이 대여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없지만,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보험사 구상 청구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01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우편물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편물 수령 방법을 챙기세요.

02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채무자를 협박하는 실수

받을 돈이 있어도 욕설이나 위협이 담긴 연락을 반복하면 협박이나 업무방해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