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명이 위조된 보증서로 청구를 받은 경우

서류가 작성된 날 본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나 신분증 분실 신고 기록은 명의도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외상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01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2

거래 내역 표 만들기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3

청구액 확인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4

소멸시효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5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6

함께 책임질 사람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소송이 각하되지 않으려면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2

청구이의소송과의 구분

상대방이 판결,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확인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력을 없애야 합니다.

03

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0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쟁점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이 적혀 있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약정한 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의 문구와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05

대여 약정 증명하기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

02

차용증 대신 말로만 약속받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3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