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동탄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채권자가 남은 채무가 있다고 다투면 말소 청구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해 채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담 예약하기상담 예약하기

대표번호 1800-9730

동탄은 SRT와 광역급행철도가 서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가 늘었고,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공급도 많은 지역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두는 명의신탁은 법으로 무효가 되어,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이 계약 형태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채무자 본인은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이자까지 더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약정 이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었다면 초과 이자는 무효라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때 받는 것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등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위조 서류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분쟁에서 매도인이 배액 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금액을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등기부와 계약서 대조
근저당 분쟁이라면 설정 계약서와 대출·변제 기록을 모아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지 계산합니다.
서류매매·분양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이전 차단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가압류 신청서 · 소명 자료
계약 해제 통지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취소 사유와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적어 통지합니다.
서류이행 독촉·해제 통지서 · 배액 제공 증빙 · 하자 통지서
청구 원인별 소송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원래 소유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류소장 · 감정신청서 · 변제·위조 입증 자료
판결로 등기하기
동탄 부동산에 걸어 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목적을 이룬 뒤 해제 신청으로 정리해야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
서류판결 정본·확정증명원 · 등기신청서 · 집행문

핵심 필요 서류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금 지급 내역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가압류 신청서
소명 자료
이행 독촉·해제 통지서
배액 제공 증빙
하자 통지서
소장
감정신청서
변제·위조 입증 자료
판결 정본·확정증명원
등기신청서
집행문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등기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별 기한 정리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인지대 산정 기준

위조 감정이나 시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을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계약금·위약금 계산

해약금으로 해제하면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잃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계약 이행과 해제 입증

이행 독촉과 해제 통지 내용증명, 배액 제공이나 공탁 기록은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명의신탁 입증 자료

등기소에서 문제 된 등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복사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대출 상환 내역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양·조합 계약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송금 증빙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량 부족 확인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결산기·존속기간·해지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설정자는 기본계약을 해지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로 인한 근저당 소멸

채권자가 가압류나 경매 신청, 소송을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명의신탁 해소 방법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처분 우려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성립했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환 기록을 근거로 말소 소송을 내 판결로 단독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측 면적이 부족하다면

평당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실측 면적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데 해약금 해제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었던 배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어 해제 사유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여러 번 넘어간 등기 회복

원인무효 등기를 되돌리는 기본 방법은 무효인 등기와 그 뒤의 등기를 모두 말소해 원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해제 통지 방식을 틀리는 것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현실로 제공한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송금 시도나 제공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가처분 없이 등기 소송을 시작하는 것

가처분 담보 비용이 부담스러워 생략했다가 부동산이 넘어가면 손해가 담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1)

동탄 등기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동탄 부동산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근저당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 청구
하자담보·수량 부족 청구 기한 관리
해약금·채무불이행·취소 가운데 해제 방식 판단
원인무효·명의신탁 등기의 회복 방법 설계
동탄 관할 법원 소송과 등기 절차 안내

(02)

동탄 부동산 소송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가처분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순서와 비용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담보 비용을 설명하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판결 뒤 등기와 집행까지 맡는지
위약금·시세 손해 등 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동탄 민사소송변호사소장 작성과 답변서, 변론과 판결, 항소와 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동탄 부동산소송변호사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가처분부터 인도와 등기 집행까지 부동산 소송에만 있는 절차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동탄 근저당말소변호사채권자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긴 오래된 근저당, 없어진 법인의 근저당처럼 말소 협조를 받기 어려운 경우의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동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위조 서류나 권한 없는 계약, 취소된 계약으로 넘어간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 되찾는 소송의 요건과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동탄 관할 법원

민사 1심

동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탄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고, 동탄에 본점을 둔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동탄에서 알아둘 점

동탄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원시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동탄은 2026년 2월 화성시 동탄구가 되었지만 법원 관할은 이전과 같습니다.

동탄은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로 나뉘고, 2026년 구 설치로 주소가 '화성시 동탄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계약서에 적힌 옛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도 같은 부동산인지 등기부로 확인하면 됩니다.

동탄 관할 기관 안내

동탄 민사 사건, 법원별로 보는 진행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수원지방법원

동탄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 항소 — 수원고등법원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끝내려면 해제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위약금 특약이나 실제 손해에 따라 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하게 되고, 이미 쓴 업무대행비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약의 환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양자의 입주 지연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한다면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위약금을 오히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고 그 채무가 변제, 상계, 면제, 소멸시효 같은 사유로 모두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뒤 부동산을 산 사람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동탄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