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 기관 안내

부산회생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나요? 법원 기본 정보와 함께 채권 신고, 이의, 면책 뒤 청구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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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00-9730

부산회생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부산회생법원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지도 보기
전화번호: 051-590-1114
민원 안내: 051-590-0001 (민원안내) / 051-590-1748 (사건·문건 접수, 1층 106호)
구분: 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회생법원이 정해집니다.
같은 청사에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나 서류 발급은 종합민원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 문의는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서 안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부산법원 주차 약 500대이나 민원인 차량이 많아 부족 — 대중교통 이용 권장.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8번 출구 도보 약 5분,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도보 약 5분, 1호선 교대역(부산교대 구 정문 방향) 도보 약 10분. 버스 '법원검찰청정문' 50·54, '법원-검찰청' 111·44, '법원검찰청(거제역)' 10·31·43·52·77·129-1·506, '동해선거제역' 54·105. 마을버스 부산진구17(남문초·연제우체국), 동래구10(동해선 교대역).

방문 전 확인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 서류라면 납부 방법도 미리 확인하세요.

부산회생법원 관할 구역

부산광역시

채권자가 알아야 할 관할과 통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신청 사실을 알렸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을 확인해 두면 이송으로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절차의 시작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로, 개인회생과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서류신청서·채권자목록 · 재산·소득 자료 · 변제계획안(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채권 확정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는 채권은 절차 안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법원이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비해 적다고 보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변제기간 원칙 3년(최장 5년)
면책과 비면책채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신청서·채권자목록
재산·소득 자료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출석 전 준비

판결 뒤 강제집행 준비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워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절차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판장 질문 대비

기일 전에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과 상대방 서면을 다시 읽고, 재판부가 물을 만한 쟁점에 대한 답을 짧게 정리해 가세요.

소장과 증거 정리

대화 기록은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통화 녹음이 있다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면 재판부가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집행 방법을 찾는 채권자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급한 사건

보전처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 절차가 필요한 소송

증인 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처럼 증거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사건은 신청 시점과 방법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지연 시 조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간이한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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