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여금변호사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족·연인 사이 송금이 문제 된 경우

교제 기간에 받은 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01

돌려받은 돈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2

함께 책임질 사람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4

거래 내역 표 만들기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5

문서로 남은 약속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6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1

증여·투자 주장의 입증

원고가 대여 약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증거가 약정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짚고 증여나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더합니다.

02

시효 항변

개인 사이 대여는 10년, 상행위 관련 대여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인정하거나 갚은 날부터 기간이 지났는지 따져 보세요.

03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4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5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다면 반복된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청구하는 것

투자 계약으로 볼 자료가 많은데 대여금으로만 청구하면 대여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받을 돈이 있어도 욕설이나 위협이 담긴 연락을 반복하면 협박이나 업무방해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3

오래된 미수금을 방치하는 것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