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부천 · 손해배상·의료소송
손해배상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손해 산정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해 과다한 부분을 찾아내고, 과실 비율과 기왕증 같은 감액 사유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어를 설계합니다.

부천은 서울 구로·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사이에 끼어 있어 인구 밀도가 높고, 1호선과 7호선, 서해선이 지나는 수도권 서부의 교통 요지입니다.
책임이 분명하다면 형사 절차나 소송이 길어지기 전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전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의 광고 문구나 상담 실장의 설명 메시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를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세요.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지나치게 길다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을 받은 뒤에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과정,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다면 합의금이 민사 손해 전부를 정리하는 것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의료사고는 환자 쪽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인과관계 증명이 완화되지만, 과실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은 보여야 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먼저 받은 급여가 있다면, 판례에 따라 그 금액을 뺀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부천 사고라면 현장 주변 가게와 건물의 영상이 먼저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보관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의료사고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전문 감정을 거친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손해 항목별로 금액을 나눠 청구 취지를 정합니다. 감정 전이라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고 감정 뒤 늘리는 방식을 씁니다.
감정인이 판단하기 쉽도록 사고 전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제출하면, 기왕증 때문에 배상이 깎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천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핵심 필요 서류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처음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은 별도 인지대가 들지 않아, 손해액이 분명한 범죄 피해라면 비용을 아끼는 선택지가 됩니다.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은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계약서, 메시지, 사고 영상, 목격자 진술, 수사 기록을 모읍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다면 가해 사실 증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수술 동의서와 설명 자료, 상담 기록은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때 핵심 자료이므로 함께 받습니다.
01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2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3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5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6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1
치료 기간이 통상의 회복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다면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진료기록 감정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정리한다는 문구와 이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03
환자 쪽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0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끼리의 부담 비율은 그들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영업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을 비교해 손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손해 금액이 분명할 때 주로 인정되므로,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금액 다툼이 크다면 민사 소송을 따로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병원 처치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진료기록 감정으로 당시 의료 수준에 맞는 처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계약이나 운송계약처럼 두 근거가 모두 성립하는 사건은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시효가 짧은 불법행위 청구가 막혀도 계약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의 성격과 수령 시 이의를 남길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치료가 길어진다면 먼저 소송을 내고 증상이 고정된 뒤 감정을 받아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02
사망 사건이라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3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일부만 청구했는데 일부청구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판결 뒤 나머지 손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1)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의 결과가 배상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02)
부천 사건이라면 신체감정 병원과 관할 법원 기일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건강보험, 2022년 3월 산재보험 사건에서 공단이 부담한 급여를 먼저 뺀 뒤 과실상계를 하도록 판단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할 때 월 20일을 넘는 가동일수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천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천시 사건은 원미·소사·오정구 모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호선 송내역에서 걸어서 10분쯤이고, 민원인 주차면은 약 195대로 혼잡합니다. 기일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법원 앞 공영주차장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부천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원미구 상동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부천은 경기도지만 법원 관할은 수원이나 의정부가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났다면 그 손해를 안 때부터 3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법원 조정이나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해 중립적인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이 과실을 부인하면 진료기록 감정으로 당시 처치가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 전문가 판단을 받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 병원을 지정하면 감정료를 예납한 뒤 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이유를 적되,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만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늘릴 수 있지만 1심 판결에 항소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1심 단계에서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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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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