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부천 · 하자·인테리어·누수
시공업체를 믿기 어렵다면 보수 청구보다 보수 비용 배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판결 집행도 금전 청구가 더 간단합니다.

부천은 서울 구로·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사이에 끼어 있어 인구 밀도가 높고, 1호선과 7호선, 서해선이 지나는 수도권 서부의 교통 요지입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은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사소한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 비용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보수 뒤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면 근본 원인을 진단받아 전면 보수 방법과 비용을 전문가 소견으로 확인하세요.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한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부천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은 남은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라, 대금 정산과 함께 결론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자 감정에서 인정된 보수비가 배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집합건물에서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쪽 책임이 문제 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하고 그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손해 확대를 막으려는 노력은 배상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손해사정 절차로 배상받는 방법을 먼저 시도합니다.
누수나 인테리어 피해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감정에서 원인 위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수 뒤 같은 하자가 다시 생기면 보수 공사의 하자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보수 업체와의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핵심 필요 서류
공동주택 하자심사는 신청 뒤 현장 조사를 거쳐 판정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의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도급의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어 소송 전에 하자 여부를 판정받는 수단으로 쓸 만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으로 산정하고, 보수 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했다면 임시 거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설계 도면, 견적서의 자재 사양은 시공이 약정과 다르다는 하자를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수 탐지 보고서와 관리사무소 확인서는 누수 원인이 어느 집의 어떤 설비인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3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4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6
금액이 작다면 조정이나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 규모 파악이 먼저입니다.
01
감정인이 부분 보수를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완 질문으로 보수 방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02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의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해도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4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5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먼저 그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자가 크지 않은데 업체가 전면 재시공을 거부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보수 비용이 과다한지 따져 보수비 상당 배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가구와 가전이 망가졌다면 물품 목록과 구입 가격 자료를 모아 재산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크지 않아 소송이 부담된다면 보험 처리나 조정으로 먼저 해결을 시도하고,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맡겨 지은 건물의 하자는 시공업체의 도급 하자담보책임으로,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산 경우의 하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합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쪽 책임이 먼저 검토됩니다.
01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02
갈등이 커져 욕설이나 무단 출입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0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먼저 받으면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01)
부천 집에서 생긴 피해라도 보험·조정·소송 중 실익이 큰 길을 먼저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소송까지 갈 사건인지, 보험이나 조정으로 끝낼 사건인지 비용 대비 실익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천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천시 사건은 원미·소사·오정구 모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부천시는 2024년 원미구·소사구·오정구가 생기면서 주소에 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작성한 계약서나 등기부에는 구 이름이 없을 수 있으니 소장에는 현재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부천 중동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이 추진되고, 소사·괴안동 일대에서는 재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원도심 필지의 신축 공사는 인접 건물 피해 분쟁이 잦으니 공사 전 주변 건물 상태 조사를 받아 두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부천 사건의 1심은 대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부천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소송은 계약서에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수를 믿고 맡기기 어렵다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함께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시 공사해야 할 정도라면 재시공 비용과 철거 비용을 감정이나 견적으로 산정해 손해로 청구합니다.
누수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는데 상대방이 조치를 거부했거나, 곰팡이로 건강 피해가 생긴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금액으로 판결되어 예금이나 부동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선택됩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됩니다.
시공업체가 하자를 알면서 숨겼거나 고의로 부실 시공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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