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의와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부동산 분쟁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를 비교해 보세요.

소송 중 명의가 넘어갈 위험

가처분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소명령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을 서둘러 제기하세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약서의 당사자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다르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2

금전 흐름 확인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3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04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5

송달된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6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두 가처분의 차이

금전 청구가 목적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02

이긴 뒤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

판결 주문에 동시이행 조건이 붙었다면 우리 쪽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03

관할 합의와 이송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내야 합니다. 약관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정한 관할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4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05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그런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01

일부 승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사건이라면 처음에는 확실한 금액으로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 취지를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03

사실과 의견을 섞는 실수

한 번에 모든 주장을 쏟아내면 핵심이 묻힙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짝지어 짧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