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경업금지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를 차리고 거래처를 가져간 경우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분양 업종 지정 위반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영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하세요.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경쟁사로 이직했더니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서약서의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퇴직 경위를 정리하세요.

01

출자 금액과 방식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2

보증 책임 정리

사업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관계를 끝낸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03

매출 기록 확보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4

의사록 확인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5

사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동업 계약서, 정관,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중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 두세요. 사업 형태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6

소송의 목표 정하기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1

경업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기간

법원은 약정 기간이 길더라도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기간으로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위약금과 실제 손해

경업금지 약정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도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03

주주총회 결의 소송의 선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결의 취소 소송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5

실제 주주의 권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도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01

동업자 몰래 사업 재산을 가져가는 것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

02

보안 서약·접근 제한이 없는 실수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3

주식 명의를 남에게 맡겨 두는 것

명의신탁 약정과 대금 지급 기록, 주권 보관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명의개서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