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송도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나 추가 공사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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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00-9730

송도국제도시는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계획적으로 들어섰고,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계 기업도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와, 공사가 부실하거나 늦어졌다며 대금을 줄이려는 건축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건축주의 예금이나 부동산, 공사한 건물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이런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손해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재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소송을 낸 경우

조항이 중재나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형태라면 건축주가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중재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청구·결과 기준

분쟁 해결 방식에 따른 결과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재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점유로 대금을 확보할 때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자·지체가 있을 때 결과

하자와 지체를 모두 주장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제 항목을 하나씩 감정과 자료로 좁혀 가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청구 준비
송도 현장이라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가야 할 수 있어, 분쟁 해결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서류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
기성 청구·내용증명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진다면 내용증명과 별도로 시효를 멈출 방법을 따로 챙깁니다.
서류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중재 신청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
지체 책임 판단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으로 정산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예상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건설 감정 통상 수개월서류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
저당권·유치권 활용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 두었거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 건물의 경매에서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도급계약서·견적서
공정표·기성 자료
추가 공사 요청 기록
공사대금 청구서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서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중재신청서
공사대금 계산표
감정신청서
공사 일지·사진
설계 변경 지시서
판결·조정조서
집행 신청서
건물 인도 확인서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건설 분쟁 소요 기간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사대금·지체상금·유치권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분쟁 해결 수단별 비용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계산

하자 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이 인정되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최종 정산 금액이 정해집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필요 서류

공사대금 청구의 증거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건축주가 준비할 서류

하자를 주장하는 건축주는 하자 부위 사진, 전문가 진단서, 보수 견적서를 준비하고, 지체상금을 주장한다면 약정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 자료를 모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금 청구 기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건물 인도 여부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지체상금 대응 자료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 파악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공사 진행률 자료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선택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기성 대금별 시효

시효가 가까우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먼저 시효를 멈추고, 소송은 이어서 준비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성고 정산의 원칙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는 쪽은 기성고 정산과 별도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멈췄다면

건축주와 갈등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시공한 비율을 기성고 감정으로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확보를 위해 건물을 지키고 있다면

점유 중인 건물을 창고로 쓰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유치권 소멸 청구를 당할 수 있어, 점유는 보존 목적에 그쳐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 단계에서 감정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동시이행과 상계

공사대금 소송에서 건축주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감정으로 하자와 비용이 정해진 뒤 차액이 판결됩니다.

공사업자 유치권의 종류

어느 유치권이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현장 점유를 느슨하게 하는 것

현장에 현수막만 붙이고 실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성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

공사가 멈춘 뒤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이어가면 중단 당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체상금만 믿고 버티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송도 건설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송도 현장이라도 중재 조항과 관할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유치권 요건 점검과 점유 관리
중재·소송·지급명령 중 절차 선택
지체상금 감액과 공제 기간 다툼
계약서·견적서로 청구 금액 재구성
송도 관할 법원과 집행 계획 수립

(02)

송도 공사대금 소송, 선임 전에 물어볼 것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먼저 검토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송도 건설소송변호사공사가 중단되거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책임 소재와 기성고 정산, 손해배상을 다투는 방법과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정리했습니다.송도 건설전문변호사하도급 공사에서 대금 지연·부당 감액·계약 해지 같은 원사업자와의 분쟁을 하도급법과 분쟁조정, 발주자 직접 지급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송도 미수금소송여러 건 쌓인 거래처 미수금을 정리해 금액을 확정하고,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가운데 회수 수단을 고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송도 공사대금소송변호사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가 계약 대금·추가 공사비·기성 대금을 나눠 청구하고 증거와 감정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송도 관할 법원

민사 1심

송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도국제도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2028년 인천고등법원 설치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송도에서 알아둘 점

송도국제도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송도가 속한 연수구는 2026년 인천 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아니어서 주소 표기는 그대로입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업무지구에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협력 업체, 연구 장비 공급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위탁 생산이나 장비 공급 계약에서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대금이 밀리면 사양서와 검수 결과, 영문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송도 관할 기관 안내

송도 민사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인천지방법원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인천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면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보아 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하자 부분만큼 정산을 다투게 됩니다.

건축주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돈을 받을 시공업체의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 공사 항목별 자료를 충실히 붙이고 감정 범위를 쟁점 항목으로 좁히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금액에 맞춰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는 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송도 공사대금청구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