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조합에 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 고민

시공사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총회 의결 절차와 해지 사유, 해지 뒤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음식점을 하던 세입자가 이주를 요구받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실보상 완료 전 인도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제소기간 계산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2

해임 사유 정리

해임 총회를 추진한다면 발의에 필요한 조합원 10분의 1 서명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사업 단계 확인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4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5

이주·거주 계획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나 영업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6

결의 절차 확인

문제가 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확보하세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01

각 단계에서 할 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보상금 증액 소송의 법원 감정 결과가 재결 감정과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근거로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사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03

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하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의 법적 지위가 흔들려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사업 전체에 영향이 큽니다.

04

계획 취소 청구

감정평가 방법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양 대상을 정했다면 계획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05

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재개발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지고,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01

재결에 불복하지 않는 것

영업 손실이나 이전비 같은 항목이 감정평가에서 빠졌다면 재결 단계에서 누락을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02

철회 절차를 모르는 것

중요 안건은 직접 출석 요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3

재건축 입주권 매수 실수

매도인이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서류로 확인하고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